[2016 국가결산]작년 나랏빚 35.7兆↑…재정건전성은 OECD 중 양호

2017-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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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35조7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랏빚은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4일 내 놓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63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6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38.3%로 전년(37.8%)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집계 중이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43.2%였다. 국가채무가 0.5%포인트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40%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OECD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16.3%였다.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국(115.6%), 영국(112.5%), 독일(74.7%) 등은 평균보다 낮지만 한국보다 높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1.7%)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경제 여건상 재정건전성과 반비례 관계인 추경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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