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돌아와" "파리기후협약에 악영향" 트럼프 반환경 행정명령 비난 봇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은 트럼프의 반환경 행정명령이 또다시 전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모두 없애는 이른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 "광산 일자리는 못 돌아온다"··· 제2의 반이민행정명령 될 수도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조치로 국내외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광산업계의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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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광산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환경규제조치 탓이 아니라 광산업의 자동화와 천연가스 사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산업의 쇠락이 규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광산업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은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뉴욕주의 에릭 슈나이더먼 법무장관은 '반환경 행정명령' 무력화를 위해 법적 소송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은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또다시 미국을 분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 파리기후협정에 타격 불가피··· 중국의 대응 주목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환경정책은 전 세계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3년간 탄소배출의 양은 어느 정도 조절되는 듯 보였고, 전 세계 국가들도 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행정명령을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파리기후협정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최종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 탓에 EU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환경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탄소배출량 1위국인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로 미국은 오히려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가가 더욱 힘을 모아 파리기후협정은 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