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일자리 우선'..트럼프, 오바마 환경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유산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28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기후 변화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철회를 공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 200여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약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가량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철회될 경우 파리협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국 연방 소유지에서 신규 석탄 채굴 금지나 탄소 등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계산법 등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규제 6건도 함께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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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현 행정부과 전 행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특히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석탄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지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강력한 법적·정치적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