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황당…매우 미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교육공약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선 교육 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28일 수정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 후보의 교육 공약은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 대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논란을 우려해 피해가며,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황당한 공약은 대학입시제도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아 온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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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마당에, 어떤 연유에서 느닷없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전향적 대책(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한 전 과목 절대평가 중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학입시에 반영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전 학생에게 확대하는 사교육 확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하기도 했다.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내걸고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정책을 로스쿨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라 고입, 대입에 확대 적용해야한다고도 밝혔다.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 해결과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당장의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채용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 국립대 육성’이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 등 매우 미온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업체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고 대학체제는 입시경쟁 완화 및 대학 교육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비판했다.

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4차 산업 혁명 등 교육 혁명의 중차대한 과제와 이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시간만 낭비하는 안이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긍정적인 공약으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 공약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 후보의 교육 공약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마름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교육 영역에서 어떤 적폐가 해소될 것인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보다도 후퇴한 어처구니 없는 교육 공약을 문 후보 측에서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