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등 적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을 비롯해 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권익침해 사례를 발견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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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합의시 주40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실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새로 구축해 상시 관리 체계도 갖췄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