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中 사드 보복 피해 기업에 4000억원 자금 지원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000여억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한중통상민관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40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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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과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국 내 상황 관련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며,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와 통관·검역이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측의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오늘과 같은 기업 간담회 자리를 통해 대중(對中) 통상관련 우리기업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는 중국측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 협력 및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