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정부 공작보고 78곳 수정 "어디 고쳤나 봤더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5일 오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했다. 이날 총리 정부업무보고는 전인대 대표들의 표결을 거쳐 99%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통과됐다. 폐막식에 참석한 양회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올해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과 스모그, 빈곤퇴치 등 부문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민생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부터 열흘여 간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일정 속에서 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만4000여자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의 78곳이 수정 혹은 추가됐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최종 수정작업을 거친 정부 업무보고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거쳐 99%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통과됐다.

우선 눈여겨볼 부문은 부동산 관련 문구다. 보도에 따르면 ‘각 도시에 걸맞는 정책으로 주택 재고량을 감소한다’는 부분 뒤에는 ‘일부 도시의 집값 과열 현상을 억제한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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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문구는 '공공임대주택등 보장성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로 수정됐고, '매입과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제도를 완비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됐다.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양회 대표들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옌 연구총감은 "특히 일부 도시의 집값 과열 현상을 억제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올해 집값 과열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지방정부에서) 집값 과열 억제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스모그 예방, 즉 환경보호와 관련한 부문에서도 모두 8곳이 수정작업을 거쳤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스모그 퇴치를 위한 철통조치로 파란하늘을 반드시 수호하자'는 문구를 직접 삽입했을 정도로 스모그는 최고지도부가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 업무보고의 '스모그의 형성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는 문구에는 '대기오염원을 상세히 분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문구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수정됐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원자력발전을 발전시킨다'는 문구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짚의 자원화 이용 가속화'는 '짚의 종합적 이용 가속화'로 수정됐다.

이밖에 빈곤퇴치 부문에서도 일부 수정됐다. 예를 들면,  '빈곤지역·혁명노후지역 개발을 강화한다'에서 '국경 및 민족지역'이 추가됐으며, 질병 등으로 인한 빈곤인구를 돕는다'는 문구도 새로 삽입됐다.  

한편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15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폐막식이 끝난 뒤 약 2시간 가량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경제·사회 정책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