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박지원 "아무리 사법부 결정 존중해도 이건 불만"

[사진=박지원 대표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22일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꾸라지, 법장어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황교안 대행의 연장 승인 결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상 어렵다. 만약 수사가 이대로 끝이 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한 후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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