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수사 계기인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 전 수석은 수감되지 않는다. 이미 이 혐의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