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한 달] 법인세 인상?·인하?…韓 경제 영향은?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인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 예고와 국내 대선 주자의 법인세 인상 공약이 맞물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진영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저성장 흐름을 보이는 한국경제가 법인세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경기침체 고착화를 볼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정치권등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 재정 악화, 소득 불평등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문제는 △고용창출 △국가재정 △기업 경쟁력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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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주요국 법인세 인하 흐름…한국은 역행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법인세 인상 목소리가 뜨겁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이 국제사회 흐름에 반하고, 수출 및 내수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우선 한국경제 상황이다. 수년간 한국경제는 수출·투자·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고용 축소를 불러올 수 있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환율전쟁, 중국의 경제보복 가시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는 국내발 충격까지 더해지면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한국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흐름도 법인세 인상에 반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췄다.

2009~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국 법인세율은 평균 26.0%에서 25.0%로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영국이 8.0%포인트, 일본이 7.4%포인트 내리며 큰 인하폭을 보였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20%p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시 세수가 늘고,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당장 세수는 늘겠지만, 그로 인해 밀려올 경기침체는 법인세 인상효과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최고세율(22%)을 적용하는데,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은 1%에 불과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증세 영향은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미미·국가 재정 악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고, 국가 재정상황 악화를 불러오는 등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세율 인상론은 감세 정책이 기업의 배만 불리고, 가계에 효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익이 개선되며 가계 임금과 소비가 덩달아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감세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 증가속도가 비슷했다. 그러나 2010∼2014년 총처분 가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법인(14.6%)이 개인(4.9%)을 크게 웃돌았다.

또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도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및 보유현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사내유보금은 652조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