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오른 4차 산업 전략…컨트롤타워 무엇을 다루나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은 4차 산업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 부처차원에서 발표한 여러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4차 산업 관련, 각 부처의 정책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정책으로 집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정책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틀 정립이 우선…창조경제 활용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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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본 방향은 창조경제와 4차 산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방대한 정책을 내놓기보다, 내실을 기하며 기본 틀 정립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에 조성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판교에 두고 창업보육센터, 정보보호‧드론센트 등 지원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정보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전담기관의 추가‧보완도 이뤄진다.

핵심기술 육성은 데이터 산업에 기반을 뒀다.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의 민간 개방도 검토 중이다.

또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 R&D 예산으로 438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뇌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핵심‧응용기술에 대한 전략적 R&D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방안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언어‧시각‧감성‧공간 등 인지기술 분야는 오는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의 ‘묻지마 공약’…정부 중심 잡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남다르다.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어떻든 4차 산업의 붐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내 마지막 핵심정책이라는 부분에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자칫 정부에서 구상한 정책이 정치권 입김에 밀려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정부로서는 정치권의 공약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전략위원회 초기단계부터 여러 변수를 염두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와 계층간 격차 증대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근시안적인 공염불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국정농단 세력의 재물이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IT 생태계와 결합하지 못한 채 재벌이 권력 앞에 내놓은 준조세 성격을 넘지 못했다는 혹평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지금처럼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호가 아닌 실체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은 “정치가 무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보완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이 수월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대선주자들은 대중을 호도하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