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간 무역협정(CETA) 3월 잠정 발효...트럼프 시대 대안될까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연합(EU) 의회 밖에서 EU와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빠르면 3월중 잠정 발효될 전망이다.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하는 무역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CETA 비준동의안이 이날 유럽의회에서 찬성 408표, 반대 25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협정이 잠정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완전 발효까지는 EU 회원국 의회 등의 개별 비준도 필요한 만큼 각국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CETA 협상은 지난 2009년 시작돼 5년만인 2014년에 협상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EU 내부의 반발로 최종 서명은 지난해 10월에 이뤄졌다. CETA 협상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발효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이고,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다. EU와 캐나다 간 교역량은 연간 600억 유로(약 72조 6828억 원) 규모로, CETA가 발효되면 교역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ETA는 농산물과 공업 제품의 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등 무역과 서비스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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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CETA 비준 동의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발 보호주의무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을 선언한 상태다.

EU는 캐나다에 이어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EPA)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CETA가 EU 탈퇴를 앞둔 영국과의 교역에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협정으로 공공 부문의 민영화, 노동·환경 영향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