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문재인에“로스쿨 문제점 인정하고 사법시험 존치 약속하라”

5일 오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로스쿨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시생 모임의 입장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은 이미 만들어진 국가제도이므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고, 다만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나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로스쿨에 도전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해서 기회의 통로를 열어두자는 것이다”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이원화하여 국민들의 법조인 선발 제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은 민심이며, 오로지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고시생모임은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음서제 로스쿨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현대판 신분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하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내가 만든 제도이니 문제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소신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로스쿨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경쟁 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그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면 그 정치인은 큰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을 만들 때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을 살릴 수 없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맞지도 않고, 공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제도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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