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 규탄결의안…백악관 "북한 가장 주요한 위협"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중요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더욱 거센 대북 압박에 나섰다. 미국 하원이 7일(이하 현지시간) 초당적 대북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서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이번 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사드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지의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또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동맹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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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특히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호소도 담겨있다.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필수적 경제 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 및 폐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잇따라 북핵 청문회를 열어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주요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질문에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대화(내용)를 이행하기를 고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또 북한의 적대적인 추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