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내 세금 개혁 시동 의지...공화당과의 마찰에 비관론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세금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의 마찰이 길어지면 연내 실현은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인들이 감세를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한다. 연말이 되기 전에는 세금 개혁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시절부터 법인세 인하 등의 공약을 내세워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세금 개혁 시기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식 세금 개혁은 △ 현행 7개로 나뉘어있는 납세계층을 3개로 줄여 개인 소득세율(표준공제액) 조정 △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 주식배당금 등 자본이득세를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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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의회와의 충돌로 인해 트럼프의 세금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율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15%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20%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산도 문제다. 트럼프의 세금 개혁에 잠재적으로 6~7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한 의회 내 보수 강경파가 반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봄께 세금 개혁과 인프라 예산 관련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세금 개혁 법안을 작성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최소 2년 동안은 이른바 '상·하원 길들이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의회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한 소통 방식이 상·하원을 장악한 보수당 내에서도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국경세 조정안'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다. 국경세제는 수입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출업자에게 면세해준다는 것으로 공화당이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가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현실은 트럼프의 이상과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국경세 도입 이행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