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코드인사 논란'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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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악용, 전교조 코드인사를 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31일 제주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최근 올 상반기 제주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직선제 교육감제 하의 코드인사 논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지난 2014년 9월 1일자 도내 첫 내부형 교장공모로 종달초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교사가 선발됐다.

또 2015년 3월 1일자 무릉중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전교조 제주부지부장 출신인 교사가 선발됐으며, 같은해 9월 1일자 흥산초 내부형 교장공모에서는 교육감과 같이 활동을 한 교사가 선발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 특정감사까지 실시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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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은 “특히 오는 3월 1일자 애월중 교장공모에서도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교사를 염두에 둔 보은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주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선발된 종달초 교장, 무릉중 교장, 흥산초등학교 교장과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애월중 교장에 공모한 교사는 모두 교육감이 전교조 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전교조에서 활동을 해온 인사들”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악용한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은 2014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상식을 넘어선 코드 인사로 인해 제주 교육계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에 따른 학교의 선거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특히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여타 교원의 응모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선거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의 보은 인사로 활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며 “앞서 제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코드인사가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한국교총에서는 교육부와 지난해 교섭과제로 교육감의 편파·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공모교장 비율을 축소하고 공모교장의 임기를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관해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학교현장의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근무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열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거나 직선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가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는가”하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도민이 선출해준 교육수장인만큼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