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김재수 장관 "농업·농촌 도약기반 구축해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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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각 기관별로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양극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귀농·귀촌 증가 ▲건강·실속 소비 트렌드 변화 ▲농촌가치의 재인식 등의 기회가 생겼다"며 "위기요인은 슬기롭게 대처하고,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과 청탁금지법 시행, 쌀 공급 과잉 등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근본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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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출확대·6차산업화·스마트팜 확산 등 핵심과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보완해 미래지향적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의 기틀을 다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 분야의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 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가치를 높이는 등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김 장관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농정 방향은?

"올해 농업경쟁력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 농촌복지증진을 목표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지속 확충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유도·재고관리 등을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을 유도하는 등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지대책도 수립·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직거래 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등 유통시스템도 개선한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추진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보험상품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도 확충한다.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직 출범 및 사업발굴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첨단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확산 및 관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 중국 등 주요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시장다변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분야 일자리도 늘린다. 이를위해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분야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고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교육·정착 등 지원을 확대해 농업·농촌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진청 등 기관별 업무계획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소속 산하기관, 관련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를 사상 최초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농식품 분야 정책추진 기관간 소통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농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브라질·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이탈리아 등 5개국을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농경 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저감, 농외 소득원 발굴 등을 통해 3722만원 수준인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50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시설의 개보수 및 내진 보강계획을 발표했다. 

마사회는 불법 사설경마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법 경마시장을 양성화하고, 고객성향을 반영한 계절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를 조성한다.

농진청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한 쌀가루 품종을 육성하고 동시에 쌀가루 산업 활성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4월까지 전량 제거하고,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하는 한편,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마련한다."

◆AI 등 가축질병 제도개선 방안?

"현재 AI 전파를 차단하고,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도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가축질병을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시스템 점검은 국민안전처, 철새예찰 정보 공유는 환경부, 인체감염 예방조치는 질병관리본부,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은 국방부 등으로 협업하는 식이다. 

4월에는 근본적인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방역인력 보강 등 현장중심 방역체계 강화, 바이러스 특성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추진체계와 평시 예찰방식 개선, 조기 신고체계 구축 등 예찰체계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도 유도할 예정이다. 소독제 효능평가 강화, AI 신속진단 간이키트 등의 기술도 개발한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 활용도 제고한다. 가금류 생산·유통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방역본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분기별로 조사하던 방식을 종계·산란계·오리 등 품종 특성을 반영해 주기 설정을 재조정한다."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대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등 다양한 상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홍보·판촉 강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화훼의 경우, 선물용 소비에서 생활 소비로 전환하기위해 유통전문점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확대하고,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운동 등을 추진한다. 화훼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도 수립한다.

과수부문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세척과일·신선편이 제품 등을 개발하고, 품종 다양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인삼은 명절·가족의 달 등 수요집중 시기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국내 면세점에, 하반기에는 중국 대형병원 내 고려인삼 라운지를 개설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촉활동을 진행한다.

한우의 경우, 직거래판매장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등 실속형·소포장 제품 및 온라인 유통기술 개발 등 가정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