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김영란법 개정’ 릴레이 시위 마무리…최승재 회장 ‘담화문’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전면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가 마무리 됐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9일간에 걸친 릴레이 시위의 마지막 순서로 이날 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첫날에 이어 다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지난 9일간의 1인 시위를 정리하며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김영란법은 극한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고 말았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인원감축,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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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회장은 “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강조하고, “2만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나 4만9000원짜리 ‘김영란 셋트’가 더 잘 나갈것이라는 탁상행정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직접대상자 250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현실화, 소상공인 업소 및 국내 농수산식품 특례 적용, 명절 시 김영란법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의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에 전달하고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아무 대답 없이 소중한 골든타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비록 1인 시위는 오늘 일단락 되지만, 다가오는 대선정국에 김영란법 개정 내용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올라 김영란법 없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