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지방분권 강화 국회서 강력 주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8일 국회에서‘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1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 인해 사상 초유의 박근혜 박통령 탄핵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전국대도시 1,200만 15개 대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 시장은 “여야 대권 주자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정치 공학적 계산을 초월한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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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으로만 간주하여 최소한의 입법 재량만을 허락해 왔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폐단을 낳은 결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하여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 재정운영 자율성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 지방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를 통해 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조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중앙 중심적인 예속적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쌍방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협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으로 모든 역량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