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체계·쌀 직불제 전면개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방역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역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도 육성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폭락 문제가 개선되도록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쌀 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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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위기경보 축소…'맹탕' 소독약 효능 강화

정부는 우선 AI 사태의 근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의 효능도 강화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는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50일 넘게 지속하고 있는 AI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의심 신고 접수 시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인 방역을 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AI 발생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특정 일자에 반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 실속형·소포장 농산물 개발…쌀 직불제 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분야별로 보면 꽃 소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테이블 1꽃'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한우처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 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외식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이 집중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내달께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100억 달러' 목표…신산업 육성도 박차

정부는 새해 중국·할랄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시장 및 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출 전략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2017~2021년) 계획에 따라 종자 수출 및 수입산 대체를 위한 60여개 품종 개발이 추진된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등이 도입된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견을 무분별하게 번식시켜 판매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올해 농촌관광객 1천100만명(외국인 2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