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코리아] '외환위기 파고' 넘긴 공무원 조직…"공직자가 중심 잡아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금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외환위기 때는 아주 간명하고 구체적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담론만 있고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해야할 것을 선정해 공략하고 성과를 내보이는 것에 국력을 집중해야 합니다"(진념 전 기획예산처 장관·재정경제부 장관)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기념회에서 진념 전 재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일갈했다.

2017년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추락으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첫발을 디뎠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신(新)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국 자금유출 증가,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통령의 국정공백이 커진 것이 위기의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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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렸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 몰렸다.

◆ 공무원들, 나라 혼란스러울수록 초심 가져야

지난해 말 극도의 혼란과 깊은 실망이 우리 사회를 깊숙이 가라앉게 했지만 새해 벽두부터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가능한 빨리 이 충격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가장 기본 조직인 공무원조직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소신있게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조언이 가장 많았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때는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때마다 국난극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공무원 조직이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공직 사회가 움츠러들게 되고, 이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2017년을 맞는 공무원 조직은 구조조정의 추진 동력 확보와 경제정책방향의 명확성 등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사안부터 차근차근 확보해 가야 한다.

이를위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때마다 거시경제 및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 정부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했던 민간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나라의 경제정책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앙부처 장차관들은 민간과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간부공무원에서 직원으로 내려오는 밀착 교육과 부서내 활발한 소통을 적극 지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체감 정책등 제안해 신뢰회복 급선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는 문제없다"고 메시지를 기회가 있을때마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은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무원 조직의 진가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 전 장관은 "과거의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서 "공직자들이 눈치를 보기보다 나라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위기상황일수록 정책을 혼자 이끌어가기보다 국민과 소통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와 정부와 국민간 소통, 국회와 협치 등을 꼽을 수 있다.

행정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은 공무원 조직이 정책에 따라 움직이도록 독려하고 채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의 현직 장관은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일수록 정부관료와 공무원 조직이 모든 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위축되지 말고 하던 일에 전념하고 흔들림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