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개소세 70% 인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및 관광·여가 활성화에 집중한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 감면 해준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심리 회복 방안을 내놨다. 대부분 내용들이 구조적 소비부진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코리아세일 페스타에는 공연·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도 늘린다.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민간주도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도 시범운영된다. 겨울여행 주간을 신설하고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도 3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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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인천남항 등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수상레저를 위한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수립된다.

6월에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등 이용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골프장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을 통해 성과·영향을 점검하고 1월에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내놓는다. 특히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밀실태조사에 나선다.

고령화와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구조적 대응에는 자산유동화 촉진을 대안으로 꺼냈다. 고령층 소비성향 제고 차원의 대책이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촉진한다.

이밖에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요근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