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경제 전망] 온중구진…경제안정과 개혁에 초점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2017년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온중구진(稳中求进·안정 속 발전)'이다. 즉, 중국은 올해 경제 안정과 개혁 촉진을 핵심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9차 당대회 권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안정'에 더욱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중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은 작지만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지난 해보다는 다소 악화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중국 국가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 수준을 보여 지난 해(6.7%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기별로는 1·2분기 각각 6.5%, 3·4분기 각각 6.4%로 소폭 하락하는 완만한 ‘상고하저(上高下低)’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기관들의 관측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4%로 관측했다. OECD는 중국의 재정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출 부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부동산 과열 등의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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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 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금융 리스크와 자산버블(거품)을 막는데 역점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통화정책이 지난 해 보다 조금 긴축적일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지준율이나 금리 변경 등 통화정책에 변화도 예상된다.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부동산과 금융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20%에 달했다.  올해 시장의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부동산과 금융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6.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지도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구간으로 설정한 6.5~7%의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용인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망하는 이유다.

실제로 올 한해 중국 경제 대외 환경은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중국 경제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가 예년과 달리 올해 대외무역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불확실한 현실을 반영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27개국에서 중국에 대해 총 117건의 무역구제조사를 벌였다.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이뤄진 것이다. 관련 액수만 139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건수와 액수로 따지면 전년 대비로 각각 4.5%, 71.5% 증가했다. 상무부는 올해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역분쟁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안화 환율도 중국 경제가 올해 맞닥뜨릴 리스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중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달러당 7위안,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지표 붕괴가 임박한 가운데 위안화는 올해도 약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HSBC등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올 1분기 달러 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도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중국 수출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자본 유출을 부추겨 통화정책을 운용할 운신의 폭을 좁혀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 꺼내 들 카드는 적극적 재정정책, 특히 감세 조치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감세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효과를 본 중국은 감세 조치로 올해엔 최대 7700억 위안(약 133조원)까지 세수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안정과 경제 안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측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산업 방면에서 부채 감소, 과잉 생산 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부가 최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 성장동력을 찾고,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적극 활용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의 불씨를 지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