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내년 청년수당 대상 5000명으로 확대… 올해 직권취소 복지부 갈등 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청년수당' 대상자를 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 대상자를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또 역세권에 총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로 공급하는 등 1805억여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및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앞서 선심성 사업이란 이유를 들어 직권취소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노골적 포퓰리즘이라며 야권의 주요 대선 잠룡인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약 891억원)보다 2배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먼저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으로 재추진한다.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혜택은 대폭 확대하고(3000명→5000명)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관련기사

• 청년 구직난 해소 두손 맞잡은 박원순 서울시장-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년수당' 상호 소 취하
• 박원순 "아동·청년수당 등 생애주기별 적용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서울시는 올해 8월 3일 청년수당 대상자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씩을 지급했지만 바로 다음날 복지부가 이 사업을 직권취소시켰다. 이후 서울시가 대법원에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우선 협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복지부 측은 불쾌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당장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급 및 선발 요건과 사후 모니터링 방안 등 시범사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계획을 세워 협의해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정 공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 일정과 내용까지 결정해 알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실비를 지급하느냐 등에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향후 모두 6억500만원을 활용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이자 지원)에서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등으로 지원 범위를 단계별 확대시킨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은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늘어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는다. 청년 주거공간은 2016년(3468호) 대비 약 6배 확대된 2만0350호를 제공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에 대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를 추진한다.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를 추가로 둔다. 

공공이 나서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보장한다. 공모로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 서울시가 최대 5억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3배 가까이 많아진다. 임금도 2017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8200원)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원이 인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거리의 컵밥, 편의점 삼각김밥, 비좁은 고시원, 졸업과 동시에 떠안는 부채 등
이다"라며 "1대 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좌절치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