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내년 경제키워드는 ‘안정’…한국경제 생존법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과 일본의 내년 경제키워드가 ‘안정’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을 택한 것은 내수 중심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무리한 공격적인 정책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표현인 셈이다.

이는 내년 경제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6%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고, 일본은 장기불황의 끝이 보이며 미약하지만 경제 안정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내년에 2%대 초반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기상도가 악화될 경우 1%대 후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내년 경제정책을 안정에 기반을 둔다면 자칫 한국경제가 양 국가에 끼여 고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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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부터 ‘신창타이(중속성장)’을 지향해 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실물경제 위주로 잡으며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중국 정부도 무리하게 기어를 끌어올려 구조개혁 고삐를 죄는 것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 속에 발전 추구인 온중구진(穩中求進)’으로 정했다. 재정정책은 공격적으로 하되, 통화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기조에 대해 경제 전반에서 안정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안정적인 추진은 중국인의 바람”이라며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세를 달리던 시기 중국인은 경제발전 속도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수입과 생활수준이 나아지길 바랬다”고 진단했다.

중국보다 눈여겨볼 곳이 일본이다. 일본경제가 긴 불황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지난 4년간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정책이 올해 잠잠해진 부분도 이런 맥락이다.

내년이 ‘잃어버린 20년’의 첫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일본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럽지역 성장률 예상치인 1.4%보다 높다. 미국 성장 전망치인 2%와도 격차가 나지 않는다. 한국경제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불황이 막바지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양국이 경제성장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견해다. 내수를 견고히 해 하락세를 막겠다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내년 한국경제 정책도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한다. 어설프게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던지, 상황을 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다고 경고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기보다 기업 등 경제주체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내년 한국경제에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