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분야 황 권한대행 직무범위 및 국정교과서 등 도마 올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그 옆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회는 전날에 이어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국정교과서 논란 등 다양한 소재가 도마에 올랐으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를 비판하며 압박을 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인사로 한국마사회장을 새로 임명했는데 마사회장이 그렇게 중요한 인사냐"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석으로 인해 공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견발표하는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황교안 "김기현 이제라도 사퇴해야…지지율 유지 쉽지 않을 것"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직접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황 대행은 지금 대통령인가, 총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총리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또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라며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라며 “자꾸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과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경제구조, 북핵 위기 등 3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구조 위기인데, 이는 안보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사드배치 시기를 유예하자는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조치를 하고, 우선순위 문제에서 사드가 중요했기 때문에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들고 나온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 평행선을 달렸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민심을 알고 있다면 주무부처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확인하고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열람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의하면 60%정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유 의원이 이번 국정교과서가 문제투성이라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황 권한대행은 “오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지적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정부의 초동대처도 미흡하고, 지방은 잘 움직이지 않고, 농민 협조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백신관련 준비 등도 미비하고, 러시아나 몽골 등 외국들과의 국제공동협약체 구성도 안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정부가 그동안 많은 보완을 해왔지만 AI가 자꾸 변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옛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농림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리실도 고위급 간부가 협의하면서 행자부나 군, 지자체 등의 협력을 모으고 있다”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고 가급적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