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2016-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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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일 "보건과 복지를 나눠 각 분야를 담당할 차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는 크게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두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장관이나 차관은 없었다. 이 때문에 차관을 2명 이상 두는 복수차관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왔다.

현재 4개뿐인 실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2017년 예산은 57조원인데 조직과 인력은 37조원이던 시절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연내에 세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복지부가 2013년 국정과제로 정한 정책이다.

정 장관은 "(개편안) 발표 전 재정당국·국무조정실 협의해야 하는데, 시국 상황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가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문형표 전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시했고, 문 장관이 담당 과장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영재의원처럼)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해 비자 발급 등의 편의를 봐준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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