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리마 APEC’, 아태 발전의 미래를 이끌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인민화보 장진원(張勁文) 기자 =2016년 11월 20일 ‘제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막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래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아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역내 경제일체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상호연계, 서비스업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이른바 <리마선언>을 채택했으며 역내 경제일체화와 질적 성장, 식량안보 강화 등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2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정상회의와 장관급회담, 고위급 회담 등으로 구성된다. APEC 회원국의 총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경제총량과 무역총량은 각각 57%, 48%에 달한다. APEC은 관련 영역이 가장 넓고 영향력도 가장 큰 아태지역 경제협력 메커니즘이자 중국이 가입한 역내 경제무역협력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다.

FTAAP,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정상회의가 채택한 <리마선언>에는 “아태지역 21개 경제체는 FTAAP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으며, FTAAP를 APEC 지역경제융합 아젠다를 더욱 심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국 정상은 또 APEC 장관급 회담이 제출한 를 승인했다.
FTAAP 건설 구상은 지난 2006년 ‘하노이 APEC’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8년이 지난 2014년 ‘베이징 APEC’에서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FTAAP 실현에 관한 전략적 공동연구 개시에 각 회원국이 동의하면서 FTAAP 건설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 정시린, ‘여금화법(砺金畫法)’의 개척자
• 연예인의 우울증, 그리고 극단적 선택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장린(張琳) 연구원은 “FTAAP 건설을 제안했을 때 APEC 회원국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제반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무역이 침체기에 빠지며, 국제 정치경제정세가 변화하면서 FTAAP 건설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비준된 <전략적 공동연구>는 FTAAP의 잠재적 경제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으며, FTAAP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리했다. 또한 무역투자 장벽을 지적하고, FTAAP 실현을 다음 단계 아태 경제일체화의 주요 목표로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다.
<전략적 공동연구>는 일련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FTAAP를 아태지역 미래 일체화의 주요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APEC이 FTAAP의 ‘인큐베이터’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개방·포용·공영의 원칙에 따라 FTAAP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APEC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전략적 공동연구 완성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FTAAP 경제체가 얻은 최초의 실질적 결과물로서, 2014년 역내 경제체 정상들이 FTAAP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데에 대한 강력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FTAAP 건설이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무 협상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관해 장린 연구원은 우선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너무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를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부른다”면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각 협정이 정한 경제무역 규칙 및 표준·개방수준·세칙이 서로 달라 역내 전체 무역투자규정의 융합·관리감독·일체화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방법으로 제시됐는데, TPP는 현재 정체되어 있고 RCEP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아 전체 아태지역의 일체화 협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FTAAP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떤 방법과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지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 현재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逆)글로벌화에 대한 반격
현재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흥 경제체들 역시 경제성장속도 둔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지역)에서 경제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유럽 일체화의 날개가 꺾였다. 2016년 11월 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5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21일 영상을 통해 취임 후 100일의 구상을 밝히며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령을 선포하여 오바마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신화(忻華) 상하이 자오퉁(交通)대학교 국가전략연구센터 특약연구원 겸 상하이 외국어대학교 유럽연맹연구센터 연구원은 “선진국에서 더욱 강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면서 전세계 혁신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에게 역내 경제 일체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경제회복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세계 경제 및 아태지역 발전이 직면한 위기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4대 구상을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일체화 촉진 및 개방형 경제 건설, 둘째는 상호 연계 촉진과 연계발전 실현, 셋째는 개혁·혁신 촉진과 내재적 동력 강화, 넷째는 협력·공영 촉진과 파트너십 심화다. 이중 ‘상호 연계 촉진과 연계발전 실현’이 바로 ‘역글로벌화’에 대한 반격이다. 중국은 줄곧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특히 국가간 및 역내 상호 연계에 노력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연선(沿線)국가의 인프라 연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APEC 회원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초,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참여하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첫 삽을 떴고, 11월에는 중국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말레이시아 남부 철도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또 중국과 태국을 잇는 철도 건설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노력 하에 ‘베이징 APEC 정상회의’는 ‘호연호통(互聯互通, 회원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을 중점 의제로 편입시켰고, 을 비준했다. 은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문건으로, 각국 정상은 2025년 전까지 하드·소프트 웨어의 호연호통, 인적 교류의 호연호통이라는 장기 목표 및 세부 지표들을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시금 호연호통에 주목하고, 회원국간의 호연호통을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리마선언>은 “우리는 2025년까지 아태지역의 빈틈없고 전면적인 연계와 융합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실현할 것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그간의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청사진을 근거로 한 각국의 정책대화와 관련 분야의 우수한 실천내용 및 정보 교류를 장려한다. 우리는 인적교류 호연호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광업 육성을 통해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비즈니스 인적유동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유학 및 해외여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상쥔융(相均泳) 연구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FTAAP 건설과 아태지역 호련호통 추진 및 생산요소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 촉진을 결정했다”며 “이는 아태지역 일체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경제일체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