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제윤경 의원 "시민활동 때 체감한 부조리, 제도화 통해 근본 해결할 것"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1% 시대에 최고금리 20%는 너무 높다”며 “대부업권은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영업이 위축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올해 대부잔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제윤경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왜 안될까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하청기업 노동자 문제까지. 분노가 이글 거리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을 이끌면서 가계부채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 든 이력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무작위로 내보내는 '약탈적 대출'을 꾸준히 비판해 온 그는 시민활동 당시 온몸으로 체감한 '빚 권하는 사회'를 청산시키기 위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5일 의원실에서 만난 제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그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을 기존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기준금리 1% 시대에 최고금리 20%는 너무 높다"며 "대부업권은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영업이 위축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올해 대부잔액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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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법정 최고금리인 27.9%로 내보내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실제로 그는 "대부업은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모두 27.9%로 순엉터리다"며 "향후 대부업체 금리만 별도로 만들어서 1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서민의 생계 곤란은 대출이 아닌 복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부업 대출을 받는 것인 데 이는 복지의 대상이다"며 "서민에게 필요한 건 대출이 아닌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남궁진웅 기자, [e-mail]]

◇ '약탈적 대출' 끝내고 '책임 대출'로 가야

제 의원은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이라고 단정했다. 채무자의 빚 갚을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채권자가 빚을 내준 책임도 묻는 '책임대출'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채무자의 책임은 지독할 정도로 야박하게 묻는 데 반해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마치 좋은 일하는 사람인양 평가해왔다"며 "대부업이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는 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대출 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줘야 하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 의원이 최근 가장 공들이는 법은 신용소비자 보호법이다. 그는 "채무조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책임대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 가난에 열패감을 갖게 하는 사회 바꿔야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잔인한 현실을 모르니까 빚을 못 갚는 이들에게 모럴해저드라며 손가락질하는 것이다"며 "야박하고 가혹한 사회구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 의원은 시민활동 당시에도 대부업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헐값에 되팔아 채무자들이 끝없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롤링주빌리 운동을 펼친 이유다.

그는 "100만원짜리 부실채권을 5만원에 산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1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납득이 안 됐다"며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당함에 따지지 않는 건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가난에 대해서 열패감을 갖는 구조는 약자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 시민활동 당시 온몸으로 체감한 부조리, 제도화 통해서 해결할 것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최근 죽은 채권을 소각했다. SBI저축은행도 조만간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약 4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 때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죽은 채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치인이 된 후 가장 좋은 점은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활동을 할 때는 정치권을 향해서 부조리한 법을 바꿔달라는 요청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제도화를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의 행보는 가계부채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최근 대우조선 회장과 크게 싸웠다"며 "하청기업이 대우조선과 계약을 하고 20억 원의 손실을 봤는 데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엉터리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

◇ 촛불집회서 분노와 저항 터져 나와...작은 승리의 경험 켜켜이 쌓일 것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던 제 의원은 이번 '촛불 집회'가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관'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과거에는 분노보다 열패감을 느꼈지만 촛불집회로 인해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분노하는 게 너무 감동이다. 매주 광화문에 모여서 하는 이 과정은 승리의 경험이다"며 "다만 촛불집회를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로 만드는 건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오만하지 말고 책임있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