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SKT·KT, 통신채권 5천억 소각...연체자 빚 부담 경감"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5200억 규모의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3200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달 SK텔레콤과 KT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의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소액의 통신채권으로 오랜기간 추심을 당했던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제윤경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편법 추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입각해 제 의원실이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을 조사했다.

관련기사

• 與,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제명…시민당 파견
• 민주, 강훈식 수석대변인 임명…송갑석·제윤경 선대위 대변인

통신 3사가 제 의원실에 제출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1915억원(신용정보사 위탁채권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돼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신용정보사로부터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다. 

제 의원은 통신 3사에 이들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을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탕감을 요청했다. 통신3사는 이에 화답해 통신채권 소각 또는 추심 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새롭게 생기는 8년 이상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SK는 분기별로 모아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도 올해 약 4402억원의 통신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추후 소각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제 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