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식물대통령’ 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없다'

2016-12-09 17:35
  • 글자크기 설정

헌재 심판까지 최장 180일 걸려… 내년 6월초까지 관저 칩거 생활 이어나갈 듯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식물 대통령 확정 선고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달 반 만이다.

‘운명의 날’인 이날 내내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결국 탄핵 가결로 결론이 나자 침통함과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결과에 따르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사흘째 침묵모드를 지켜온 박 대통령은 표결 전까지 아무런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관저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 과정을 TV로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후 6시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부되기 전인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와 더불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총리와 장관, 수석들에게 탄핵결과와 상관없이 국정 혼란이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친박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결코 자진 하야는 없다’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이날 저녁부터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는 일정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 결과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구상해왔으며,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변호인단, 법률 참모들과 함께 헌재 탄핵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펼쳐질 법리 싸움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정상적 국정의 일환이며, 최순실씨 비리 의혹 역시 본인과 무관한 개인비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설문 등 기밀유출 의혹 역시 본인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했다.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과 '촛불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하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과 관계없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절대 다수 국민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탄핵 후의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은 232만 촛불 민심과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 난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심판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