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목소리 커지는 '개헌파'…정계구도 요동치나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포스트 탄핵 정국'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헌법개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선 상태다. 그러나 시기를 놓고 차기 정부로 개헌 논의를 넘겨야 한다는 '호헌파'도 있어 입장은 갈린다.

게다가 외연 확장과 세 결집 등을 목적으로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놓고 이합집산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대대적인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때마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9일, 새누리당에서는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인 개헌추진모임이 만들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주류 중진 의원들은 물론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까지 4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오랜만에 계파를 가리지 않고 한 자리에 모였다. 조직의 대표는 이주영 의원이, 연구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이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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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진정 넘어야 할 큰 산은 개헌"이라며 "한 나라의 큰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략적 꼼수도 없고 어느 한 정치 세력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데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 이미 87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제를 그만하라는 것"이라며 "(개헌 준비에)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18, 19대 국회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4년 중임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개헌은 여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김종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차기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호헌파에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다.

입장 유보, 또는 개헌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중립을 유지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향후 입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정치구도가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개헌은 '정략적' 용도로 전락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손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패권주의를 지양하며 비박(비박근혜), 비문(비문재인) 세력들과 손을 잡고 개헌 띄우기에 나선 상태다. 안 전 대표 등 중립 입장을 보여 온 인사들과 내년 1월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연대하는 '개헌 빅텐트론'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정계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최근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끝나고 국민이 판단해줄 것"이라며 개헌론을 정치권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치부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헌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정국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을 세우기 위한 공약으로서 '개헌'이 중요한 어젠다(의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