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개편…주택시장 충격 미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8일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44조원으로 확대되고,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소득 요건이 신설된다. 대상 주택가격도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디딤돌대출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우려와 달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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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했다는 근거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늘렸다. 다만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서민층과 중산층 기준이다. 고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은행에서 주택담보배출을 받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다. 늘린 재원은 되도록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도규상 금융위 국장) 디딤돌대출은 소득 요건이 그대로다. 주택가격 요건은 5억원으로 낮췄는데,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전체의 55% 정도다. 소득요건은 6000만원으로 유지되며, 7분위(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 된다. 이를 초과해서 보조해줄 수는 없다.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7000만원으로 소득 요건을 잡았다. 전국 가국의 80% 정도가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20%까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내년 재원 고갈이 문제가 되면 실수요자 서민만 어려워진다.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력을 늘릴 계획은.
▲(이찬우 차관보) 공급량을 설정할 때 내년도 주택 수요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만약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면 주금공 자본 확충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한도가 소화될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차이는.
▲(도규상 국장)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신설됐고, 주택 가격 요건은 6억원으로 낮아졌다. 디딤돌대출과 차이가 있다. 또 디딤돌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고, 무주택 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실수요자,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대출은 사실상 거의 손대지 않았다. 보금자리론과의 차이는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다는 것이다. 생초자와 다자녀, 신홍부부 등에 각각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전용면적 규제도 차이점이다.

-서민층 위해 보금자리론 거치 기간을 부활시킬 계획은.
▲(도규상 국장) 거치 기간은 둘 생각 없다. 본인의 상환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이는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부처간 이견차이가 있었는지.
▲(이찬우 차관보) 정책모기지는 가계부채, 부동산, 서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다 봐야 한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정상화, 서민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기관마다의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도출된 결과다. 기본적으로 기관간 이견은 심각하지 않다. 정책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데 모두 동의했고,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
▲(도규상 국장)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재부의 리더십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정책모기지 개편이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대책은 따로 8.25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주택경기 악영향 우려는 미미할 것이다. 일단 정책모기지 공급 총량을 늘렸고, 내년도 주택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있다. 우려는 기우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어느 정도인지. 디딤돌대출은 늘어난 것인지.
▲(도규상 국장)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은 8분위 수준, 전체 가구 중에서 80%가 보금자리론 대상인 셈이다. 디딤돌대출은 올해보다 공급량이 줄었다. 내년 주택 거래량 등을 합리적으로 전망해 요건을 강화했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량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이 3조6000억원을, 나머지 4조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조달한다.
▲(이찬우 차관보) 올해 디딤돌대출 목표액도 7조6000억원이었다. 정책모기지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9조원까지 간 상황인데, 내년 주택 거래량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시중금리를 정책모기지가 바로 따라갈 순 없겠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디딤돌대출 수요가 올해 만큼 늘어날 것 같진 않다.
▲(김홍목 과장) 디딤돌대출은 2014년에 출시됐다. 작년하고 올해는 수요가 많아서 MBS 발행 물량을 1조5000억원 정도 추가한 상황이다.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나 전망은 9조1000억원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는 11.3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에 기반했다.

-보금자리론만 옥죄는 게 아닌지.
▲(도규상 국장) 디딤돌대출은 가장 서민을 위한 것이어서 큰 변화를 줄 수 없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을 두다 보니 세법상 9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이어서 대상 주택가격도 낮추게 됐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서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정도는 도입해야 겠다고 판단했다. 전체 가구의 80%가 해당한다. 서민층 보호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