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17년 예산 4조 8,537억원 확보

 

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7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2,640억원이 증가한 4조 8,537억원을 최종 확보하였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2017년도 예산은 지난해 4조 5,897억원에 비해 5.8% 증가 하였고, 정부예산안 4조 7,593억원에 비해서는 2.0%가 증가한 규모로 정부예산 증가율 3.7%와 충청북도의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평균 증가율 5.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841억원과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14개 사업 103억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로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예산 증액 최소화 및 신규사업 억제 방침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 예결위 위원인 오제세․권석창 의원과 변재일․도종환․박덕흠․정우택․이종배․경대수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시․군과 함께 충북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를 12회나 방문하여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3당 간사, 국회의장, 당대표, 예결위 위원을 만나서 집요할 만큼 설득한데다 전 직원이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정성을 들였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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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주요현안 해결
특히, 올해 국회에서는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에 대해 국회 부대의견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완료 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정부예산 반영의 사전절차인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거둔 이례적인 성과이다.

또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5억원)를 확보하여 정부로부터 공공외교의 수범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WMC가 차기 대회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속가능한 무예마스터쉽대회가 종합무예올림픽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임상시험신약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50억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장비구축(10억원),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48억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3개, 9억원), △음성 금왕읍 하수처리시설 증설(5억원), △장애인 피해자 공동생활시설 건립(4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충청북도의 2017년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SOC분야 1조 5,821억원(32.6%), ‣복지․여성분야 1조 1,980억원(24.7%),  ‣농업‧산림분야 7,393억원(15.2%),  ‣산업․경제분야 5,368억원(11.1%),  ‣환경분야 3,277억원(6.8%),  ‣문화․관광분야 1,925억원(4.0%), ‣소방․안전분야 1,188억원(2.4%)순이다.

▲ 2017년 정부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① SOC 분야 (도로․철도 등)  교통의 중심지 충북 위상에 맞게 필수 SOC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 영동～용산(유원대) 국도 건설, 괴산 쌍곡2교차로 개선, 입장～진천 국도 건설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남일～보은 국도 건설, 영동～보은 국도 건설 등 계속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 주요사업은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36억원(총사업비 7,214억원) - 영동～용산(유원대) 국도 건설 5억원(총사업비 424억원) - 입장～진천 국도 건설 5억원(총사업비 1,154억원) - 괴산 쌍곡2교차로 개선 5억원(총사업비 19억원) -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 30억원(총사업비 1,360억원) - 인포～보은(3공구) 국도 건설 30억원(총사업비 866억원) -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150억원(총사업비 20,962억원)이다.

② 의약·바이오 분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진출지원,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 등이 정부안에 반영된 데 이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오송이 바이오의약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핵심 인프라 사업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특히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기업들의 완제의약품 생산의뢰 증가를 통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조기 자립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사업은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5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105억원)  -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장비 구축 10억원 등이다.

③ 문화·관광·체육 분야
문화․관광분야는 충주 고구려 수변테마 마을 조성,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단양지질예술공원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문화재보수정비사업(청주 능인정사 전통체험관 조성 등 10건) 등 신규사업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대거 반영되었다. 특히, 금년 9월에 설립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공공외교의 대표사업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위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 주요사업은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 지원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 충주 고구려 수변테마 마을 조성 3억원(총사업비 154억원) -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3억원(총사업비 97억원) - 단양지질예술공원 조성 3억원(총사업비 95억원) -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48억원(총사업비 96억원) - 청주 능인정사 전통체험관 조성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10건) 27.4억원 -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2억원(총사업비 10억원)
이다.

④ 환경·안전 분야
환경 분야는 진천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음성 금왕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등 내년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신규 사업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다. 안전 분야로는 제천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청주교대 수영․안전 교사교육관 설치, 충주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예산도 추가 확보하였다.

‣ 주요사업은  - 진천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53억원(총사업비 220억원)  - 음성 금왕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원(총사업비 129억원)  -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70억원)  - 제천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20억원(총사업비 144억원) - 청주교대 수영․안전 교사교육관 설치 4.7억원(총사업비 118억원) - 충주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2.1억원이다.

그밖에도 산업경제분야에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38.5억원(총사업비 259억원), △3D프린팅 기술네트워크 구축 3.5억원(총사업비 13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농업·산림 분야에 △청주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 10억원(총사업비 90억원),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7.5억원(총사업비 50억원), △제천 치유의 숲 조성 6.5억원(총사업비 61.5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비 부담 확대 및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올해 8월부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8년 정부예산에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2017년 예산 규모는 정부예산안 400.7조원 대비 △0.2조원이 감소한 400.5조원으로 1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