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주택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주택시장이 가계대출 문제로 인한 정부의 규제대책, 공급과잉과 트럼플레이션(Trumplation), 즉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문제로 촉발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현재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들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544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2017년~2018년 입주 시점에 기존 거주주택의 매매시장, 역저세난 등으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경기, 경남, 충북 등은 주변지역에서의 이전수요 등이 없을 경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고령화도 집값 하락의 요소로 나타났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층은 가계부채의 23%를 차지, 개인주택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60대 이상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60대이상 DSR은 2012년 20.1%에서 2015년 32.8%로 급증했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면서 "노령층이 본격적으로 주택매각에 나설경우 35만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확대 실시하고 노년층이 거주하는 가구 일부를 월세 내주는 등 리모델링과 합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노령층이 주택매각을 했을 경우 이것을 받아주는 계층을 위한 자산제약 완화 주택금융 상품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