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배상금 내놔라" 정부 고발한 중국인

정저우 시 정부를 상대로 '스모그 배상금'을 청구한 중국인청년. [사진=베이징청년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연일 이어지는 짙은 스모그에 뿔이 난 한 중국인이 시 정부를 상대로 ‘스모그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 사는 환경보호 자원봉사자 쑨훙빈 씨는 지난 달 정저우 시정부를 상대로 심각한 스모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모그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허난성 신샹(新鄕)시 중급 인민법원에 행정배상 소송을 냈다고 베이징청년보가 2일 보도했다.

쑨 씨는 중국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심각한 스모그 날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저우 시 정부에 스모그 때문에 구매한 마스크 비용 32위안(약 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쑨 씨는 환경보호단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링허우(九零後 1990년대 출생)이 젊은 세대다. 쑨 씨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정저우 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스모그 배상기금을 마련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스모그 때문에..." 중국 스자좡 공장 가동 '올스톱'
• 중국 베이징 스모그는 허베이성發

그는 이미 정저우시 시장에게 직접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스모그 배상기금을 만들 것도 촉구한 상태다.

쑨 씨에 따르면 그동안 허난성의 스모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불충분했다.  지난해 허난성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중국 성급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PM10(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 PM2.5 농도에서 모두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성도 정저우의 대기질량지수는 올 상반기 전국 74개 중점도시 중 꼴찌에서 세번째였다. 이는 2013년 꼴찌에서 열번째에서 더 고꾸라진 것이다.  

한편 수도 베이징에도 2일부터 사흘간 심각한 스모그가 이어질 전망이다. 베이징시 기상청은 이날부터 스모그 오렌지 경보령을 내리고 시내 초·중·고·유치원의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건축 토목공사 차량 운행도 금지했다.

이번 스모그는 3,4일부터 더욱 악화돼 PM2.5 농도가 최고 350~400㎛까지 달하다가 4일 밤 찬 공기 영향으로 점차 물러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