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리, 높다고 제재 안한다..합리적 산정여부가 관건"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초까지 금리 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한다. 불합리한 부분이 적발될 경우 지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점검은 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금리가 높나, 낮나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제외한 수수료나 배당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금융회사의 금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처럼 당국이 금리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대선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개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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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분은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한다"며 "일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도 더불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한국 장기국채와 미국 장기국채간 금리의 동조화 추세 지속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국내 장기금리는 약 0.47%포인트 올랐다. 또 HSBC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한국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7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의 또 다른 원인은 연말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 일부 금융회사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손절매성 매도를 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되며 금리는 치솟았다. 

대출금리의 경우 채권금리 급등으로 가계·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하고, 특히 고정금리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컸다.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는 주로 금융채와 연동돼 있다. 연동된 채권의 금리 변동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8bp 상승했는데 이 중 기준금리 상승분은 54bp, 가산금리는 +4bp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리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리에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됐고 손절매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은 당분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내년 미국 금리인상 횟수와 재정정책 구체와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