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충격 완화용 예산 편성...낮은 성장률에 효과 '글쎄'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2018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현실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70억 파운드(약 39조 7272억 원)를 마련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 계획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주택·통신·도로 등 인프라 시설에 약 23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데 이어 △ 연구 개발비에 20억 파운드 투입 △ 전일제 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4% 인상 △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21억 파운드 투입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재정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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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먼드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4%로, 기존 전망치(2.2%)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1.7%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2.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이 돼서야 기존 전망치인 2.1%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전망이다.

반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5년간 공공 부채 1200억 파운드(약 176조 5700억 원)가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기준 정부 부채는 1조 9500 파운드로 늘게 된다. 브렉시트 협상과 별개로 재정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15%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