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금리 상승에 경고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앞서 이뤄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책 등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진 원장은 최근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 적정 수준의 자본 유지 및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은행 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다"며 "사잇돌 대출,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중금리 대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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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이처럼 두 금융수장이 단속에 나선 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19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 6월말 1257조원까지 증가했다. 2년 6개월 만에 238조원(23.4%)이나 늘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다.  

최근에는 가계 대출까지 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 대출은 56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보다 8.9% 늘었다. 집단대출은 17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2% 급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 역시 17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증가액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 부채 옥죄기가 더해지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에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이자 부담은 연간 2조원 증가한다.

이에 당국은 시중은행에 내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영업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편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성 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취약채무자 원금감면 확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등의 조속히 안착도 약속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기 쉬운 서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정책 서민금융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인 재편도 강구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집단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 DTI도 60%를 넘으면 대출을 원칙적으로 거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