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북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은 어디로...2016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통일부가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2016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북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7번째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주요국 전·현직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진= 강정숙 기자]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발표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미 대북정책의 공동목표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고 선도하는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현재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는 것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공개포럼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당면해서는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하다"며 "북한체제가 협상을 거부하고 핵무장의 길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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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의 폭주는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스마트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류 전 장관은 "특히, 집권 초반기에 있는 김정은에게 핵·경제 병진노선의 전략적 부담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크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전략 목표를 변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지금의 대북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대북 관여와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정숙 기자]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서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첫째 중국과 미국이 상호 간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비대립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 둘째 북한이 점차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방식을 다소 개선하고 보다 보통국가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셋째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의 토론에 이어 오후에는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 황태희 연세대 교수, 프랑수아 니콜라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 등이 토론한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정숙 기자]

마지막 세션에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연구원,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한국연구센터 소장, 리카이셩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가 발표한다.

15일에는 △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 △ 통일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접근 △ 북한 주민의 삶과 북한사회 등을 주제로 한 '통일·북한 학술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