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의 미국, 안보·경제 정책 대변화 예고

2016-1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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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는 물론 유럽, 아시아 전세계와의 안보동맹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 NAFTA 재협상, TTIP, TPP 등 오바마 자유무역협정 타격 클 듯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할 것"이라며 "만약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각자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가 멕시코와 베트남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면서, 미국의 성장을 위해 NAFTA를 재협상하고, 기업들에게 대규모 감세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에서 추진됐던 자유무역협정들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등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과 EU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구상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당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반대로 협상은 연기됐고, 오바마 임기 중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트럼프가 TTIP 자체에 부정적이라 향후 전망은 어둡다. 

◆ 외교에서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에 군사비 부담 압박할 듯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노선의 핵심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였다. 대외적인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바탕을 유럽 안보를 함께 책임져왔다. 이는 유럽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유세 중에  유럽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의적 관점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이 함께하고 있는 대테러전 등 국제안보 문제에 혼란인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유세 내내 한국을 거론하면서 안보무임승차론을 주장했으며, 미군의 주둔 비용을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세 과정에서 경쟁자인 클린턴 후보는 미국의 역할은 세계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은 끝내 미국 우선주의를 택했다. 20세기 전세계 안보질서의 핵심에 놓인 미국의 변화는 앞으로 큰 변화와 혼돈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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