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학자금 상환에 '허덕'…청년 채무자 양산

2016-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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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부담에 시달리는 젊은이들 결혼·출산·주택구매 미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취업을 해도 학자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변제부담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 주택구매를 미루면서 우리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만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작년 상환 대상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이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2012년 1104명에서 이듬해엔 2722명, 2014년에는 52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3년 사이에 8배로 늘어난 것이다.
 

3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지난해 돈을 갚지 못한 이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이는 2010년 처음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상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만명 수준이었던 상환 대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섰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 못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상환자 증가는 전체 상환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미상환자 비율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미상환자 숫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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