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미래 수요 고려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 수립할 것"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분야별 주파수 수요와 제도 개선방안 등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8일 여의도 우체국 회의실에서 무선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고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32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SK텔레콤, 그린파워, KT SAT 등 이동통신, 산업·생활, 위성 각 분야에서 주파수를 사용 중인 기업들과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학계·연구계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SK텔레콤, 그린파워가 각 사물인터넷(IoT),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수요, 학계와 국방부가 각 센싱, 국방 주파수 수요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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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로 6GHz 이상과 6GHz 이하 대역의 조속한 공급을 희망하고, 시범 서비스 대역인 28GHz 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과 관련해 “2020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60억개, 현재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여, loT 등 무선 네트워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도 평창 올림픽 이후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한 주파수 공급을 희망했으며, 충분한 대역폭 활용이 가능하도록 3.5GHz 대역과 28GHz 대역 등 밀리미터파의 동시 공급을 기대했다.

그린파워는 전기자동차의 유선충전 방식과 무선충전 방식을 비교하며 “편리함과 안전성에서 무선충전이 월등해 궁극적으로 모든 전기자동차가 무선충전을 선택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공급을 요청했다.

5G 정책 추진방안 토론에선 KT가 광대역으로 할당될 5G 주파수는 현 할당대가 산정제도를 적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는 미국이 28GHz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우리도 같은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인텔 등은 단말·장비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글로벌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미래 무선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기업과 기관이 미래 무선시장을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위성 등 전 분야의 미래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