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과열 진화 나선다...선별적·단계적 대응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최근 강남에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가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관련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된 안건은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었다.

유 부총리를 포함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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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국내 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해운업의 경우 해운·조선·화주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며 “환적물동량 유치･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컨테이너 선박들의 하역 상황을 점검해 이달 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82척의 하역이 완료된 상태다. 집중관리대상선박 9척만 남아 있다.

정부는 11월 중 모든 선박들의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지원책도 이 원칙 하에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주간 회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이슈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장관들 간 인식 공유, 의견 조율 등을 거친 주요 경제안건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정식 확정해 발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