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된다…지자체·세무서 모두 가능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신고가 보다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 중 한 곳에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때 시·도지사의 주민등록등본 수집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됐다.
한편 공정위는 12월 5일까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정명근 화성시장 "의료복합사업자 선정 공모 시작할 수 있게 됐다"
• LH, 동탄2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공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