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 실무 가이드' 발간

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독도의 날을 맞아 해양범죄 관련 판례와 실무사례를 담은 '해양범죄수사 실무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해양범죄수사와 관련된 체계화된 실무서적이 현저히 부족해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경찰청 수사국을 중심으로 해양범죄관련 판례집과 사례집 등을 꾸준히 출간해 왔다.

이 책은 모두 6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에선 해양을 처음 접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해양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선박과 어류 등 전문 용어들을 도표와 사진을 인용해 정리했고, 해양범죄 정보수집 방법과 수사절차상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제2편 사례별 수사는 세월호 사건 등 사건들과 함께 무등록야영장 운영, 불법어구 제작 판매, 공유수면 불법전대, 기름치 유통 등 비교적 작고 사소한 수사 사례들을 위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 이용 불법행위와 3대 해양범죄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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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사례별 판례는 세월호 관련 판례를 비롯해 국외체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나 밀수 담배 문서 또는 도화위조 적용 여부,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용 연료유 공급 의미 등 법적용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사례들을 정리해 범죄 수사 시 법률적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제4편엔 해양범죄와 관련된 개별법들의 목적 비고와 최근에 제, 개정된 법률까지 망라해 각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했고, 구체적 불법 행위들을 6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제5편은 해양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단체, 수산단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제6편엔 해양 행정구역도와 마리나, 여객선, 어선 현황 및 수산물 유통현황, 그리고 국고보조금 현황 정리 등 관련 주요 현황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해양범죄수사 전반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현배 청장은 "경찰은 해양과 육상을 불문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책자가 해양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