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포괄적, 중층적, 전략적 수준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관리하는 것처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의 유형·규모·전개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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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를 두고 있지만 국장급이라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보다는 격이 낮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과 케리 장관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외교·정보·군사적 공조 및 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사드 배치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사드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들은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인권 협의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미 2+2회의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와 한민구 국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