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 "북한 핵 개발 규탄"…북·러 협력 경고도

2024-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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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중 겨냥 "남중국해 분쟁지 군사화·위협행동 심각 우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윌밍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쿼드 정상들은 또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최근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쿼드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윌밍턴선언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안경비대, 호주 국경군, 인도 해안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쿼드 차원에서 자궁경부암을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쿼드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미국 주도로 마련된 안보 협의체다. 처음에는 장관급 협의체로 시작됐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됐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일본, 호주, 인도 지도자들과 함께 선거 전 마지막 쿼드 동맹 회의를 가졌다”며 “이 회의의 목표는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면서도 중국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과 기시다는 퇴임 전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정상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과의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바이든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2023년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는 바이든의 강한 리더십으로 미·일 동맹이 더 굳건해졌다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일본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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