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16조원 이상 공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격조건이 강화된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판매가 연말까지 지속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을 강화한 것을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이 아니다"며 "연말까지 서민·실수요자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을 주택가격 9억원에서 3억원 이하,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6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포함) 규모가 올해 연간 목표치로 설정했던 10조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11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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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장은 "당초 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 수요를 예측했으나 지난 달 말까지 8조5000억원이 공급됐다"며 "연말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 목표치인 4조원 이내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분포도 조사 결과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56.6%에 달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18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개편 전 자격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을 시에는 적격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은행들의 연간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적격 대출도 연말까지 공급이 이어진다.

도 국장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배정한 한도가 찼기 때문에 판매가 일시 중단됐지만, 추가로 2조원 이상 배정할 예정"이라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적격 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 대출은 지난 달 말 기준 16조3000억원이 공급돼 목표치(16조원)를 넘어섰다.

도 국장은 "이번 기회에 정책금융상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이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책금융사품) 수요 예측은 경기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착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