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100조원 인수... 20만개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00조 원 달성'을 기념해, 그간의 추진경과와 지원성과를 19일 발표했다.

신보는 19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올해 9월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1149억 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했다.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약 19만개 기업에 경영 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해 총 20만 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 3개년(2013～2015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됐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2013～20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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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 발생에 따른 자금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1997년 358억원, 국내총생산(GDP)의 0.01%로 시작해 2015년 16조2000억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추경에서 증액된 5000억원을 포함해 17조5000억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지난 8월 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 관련 도매업 37.8%, 제조 관련 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2012년 43.8%에서 20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했으며, 제조 관련 도매업의 경우 지원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수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51.7%에서 2015년 36.4%로 비중이 조정되는 추세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66.9%,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14.6%,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창업보험, 간편인수보험 등 소기업형 보험개발을 통해 중점 지원함에 따라 2012년 43.9%에서 2015년 62.5%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60조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 1588-6565)에서 가능하다.